연초부터 삐그덕..변창흠 주창하는 '3기 신도시' 속도낼 수 있을까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계획대로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남윤호 기자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주, 8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도 불참

[더팩트｜윤정원 기자]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3기 신도시 건설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계속해 오르지만 토지 보상금의 경우 변동 폭이 미미해 토지 소유주들은 불만 일색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7% 올랐다. 지난 2007년(12.40%) 이후 최고의 상승 폭이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의 경우 9.74%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줄줄이 오른 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신뢰성과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일각에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보상금액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과 공시지가 상승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된 공시지가를 보상 토지의 평가 시 적용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19년 10월 △고양창릉 2020년 3월 △부천대장 2020년 5월 등으로,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평가시 제외된다. 다만, 환매토지와 동일한 인근지역 내 유사한 땅을 선정해 그 땅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가 공시지가만 올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주들의 경우 8일 오후 2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도 불참하며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시국에 설명회를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현재 언급되는 토지 보상금으로는 내 집 마련도 힘들다는 푸념이다.

이원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협력국장은 "40명만 방청이 예상되는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가"라고 비판하며 "왕숙지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6000만 원~4억2000만 원이고, 시가는 8억 원~1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에 양도세 20∼40% 빼앗기고 다산지구 30평대 아파트 사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사에 반하여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공익사업은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남양주의 1월 첫째 주 아파트 값은 0.67%나 뛴 상태다. 특히 다산동의 오름세는 가파른 추이다.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 9억55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다산자연앤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8억9800만 원에 실거래되는 등 인근 지역의 집값은 급격히 치솟고 있다.

현재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난 속에 3기 신도시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거두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도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에선 공시지가 상향이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신도시 착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지존 대표는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택지 조성, 개별 설계, 착공, 건물 완공, 인테리어, 조경시설 조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향후 4~5년 내 입주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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