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첫 세무조사..코로나 무풍지대 역습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과학수사대와 화재조사반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약 40분 만인 오후 5시22분께 초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0.01.31. dadazon@newsis.com

국세청이 고시원 형태의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58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시원 형태의 임대업은 최근 1인 가구와 청년실업자 급증으로 부동산 투자강사들이 '코로나19(COVID-19) 무풍지대'라며 투기를 조장해온 업태라 당국의 세무조사는 이들에 대한 철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자 관련 당국이 이틀 만에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로 읽힌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조사대상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검증과정에서 탈세의심자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등이다.

또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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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고시원 임대사업자 현금매출 누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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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건물 내부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국과수,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 가운데선 이른바 '방쪼개기'라는 새로운 탈세 방법이 눈에 띈다.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개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사실상 고시원 등을 운영하면서 현금거래 탈세를 의도한 것인데, 올해 1월1일부터는 고시원도 10만원 이상 거래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B씨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달하는 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자 주식투자 컨설팅사를 운영하면서 만든 탈루수익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컨설팅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미끼로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다.

B씨는 이렇게 얻은 탈루소득으로 근무 사실이 없는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서울소재 고급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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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유도한 유튜버 강사도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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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국세청은 이번에 기업형 부동산 중개법인도 불법거래를 주도한 점을 적발했다. C법인은 수십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인데 대표이사가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 스타강사는 아파트 갭투자와 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고는 신고를 누락했다. 또 별도 관리하는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을 탈루하기도 하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이 법인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추징했고,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찾아내고 있다"며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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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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