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러운 전세난민..공실매입임대 "90% 엘리베이터 없어요"

홍남기 "12월 중 서울 5,000가구 모집"
실제로는 957가구 매입임대 공실만 공급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가구는 8% 뿐
"공공만으론 해결 안돼..규제 풀어야"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거의 대부분 집들이 4, 5층인데 엘리베이터 무(無), 무, 무, 무, 무네요. 혼자 산다면야 어떻게든 걸어는 다니겠지만 부모님은···.”(공공임대 입주 희망자 A씨)

정부가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공실 공공임대’가 공급량과 거주 여건 모두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것은 1,000가구에 못 미치고, 그나마도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엘리베이터 조차 마련되지 않아 거주여건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957가구 규모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계획이 공개된 ‘공실 공공임대’의 서울 지역 첫 입주자 모집이다.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실이 유지된 957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가형(465가구), 나형(80가구), 원룸(412가구)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공급 물량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월까지 서울 5,000가구(전국 3 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5분의 1도 안 되는 물량만 나온 셈이다. SH 관계자는 “공실 공공임대로는 이번이 첫 모집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추가 물량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물량 뿐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여건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SH는 이번에 모집공고를 낸 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입주희망자들의 요청에 따라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유무를 추가로 고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957가구 중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81가구(8.46%)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 중 4~5층 주택이 절반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안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SH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빌라의 경우 강제적으로 설치를 할 수는 없다”며 “엘레베이터 관련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표시하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1~2인 가구가 지원하는 원룸형의 경우 전체 412가구 중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 가구는 14가구(3.4%)에 불과하다. 자녀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다가구 나형(3인 이상 가구 대상)의 경우 33.75%로 비교적 높지만 여전히 전체의 3분의 2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역세권’ 기준인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500m 이내에 위치한 곳도 50~60곳 수준에 그치다 보니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 커뮤니티에서는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장기간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수요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