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안 잡히고 선거는 다가오고..마음 급한 정부, 청년층 공략 나서

한 시민이 부동산 시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은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를 공급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기존의 5·6 대책이나 8·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이어서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게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4만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호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다른 부담을 낮춘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책에서 마련한 주택 공급 계획 중 청년층을 위해선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목표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