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사고' 잊었나..실험실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절반 달해

김승준 기자 2020. 12.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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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실에서 실험실 사고가 연간 232건 일어난 가운데 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현황이 거의 절반에 달해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실안전법'을 2005년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 개정해 연구실 안전 보호구 비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 연구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며 "지난해 경북대 사고로 인해 제기된 치료비 지급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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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보호구 미착용(30.2%), 안전수칙 미준수(15.9%), 점검·정비 불량(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지난해 연구실에서 실험실 사고가 연간 232건 일어난 가운데 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현황이 거의 절반에 달해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2019년도 말 기준 대학·연구기관 등의 Δ연구실 안전관리 현황(보유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 Δ법정의무 이행현황(점검·진단, 교육 실시 등) 등이 담겼다.

조사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117개 기관에서 중대사고 3건을 포함한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사고는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기준이며, 232건은 2018년 대비 22건 늘어난 것이다.

과기정통부로 보고된 연구실 사고 조사표 분석에 따르면 보호구 미착용(30.2%), 안전수칙 미준수(15.9%), 점검·정비·보존 불량(12.9%)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교육 및 건강검진)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전체 연구활동 종사자는 132만2814명으로 학사과정 학생은 88만4094명이었다. 종사자 중 정기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는 110만명 이었지만,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71만명(64.7%)에 불과했다.

정기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에는 실험 교육 등을 받는 대학생들이 포함됐는데, 편·입학, 수업 불참, 미수강 등의 요인으로 미이수로 추산되는 경우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 점검을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는 32만명으로 이중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27만명(84.9%)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연구실 안전 교육 체계를 정비·개편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콘텐츠(쌍방향, VR 등)를 집중 개발해 이수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설치‧운영 중이면서 연구활동종사자 10명 이상인 안전관리 대상 기관은 대학(338개)‧연구기관(176개)‧기업부설(연)(3,21개)은 총 4035개로 조사됐다.

연구실은 8만1346개로 이중 유해·위험 물질과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4만8586개다. 사고보험 가입이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116만5022명으로 대상자 모두 보험을 가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6년 이후 연속 4년째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실안전법'을 2005년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 개정해 연구실 안전 보호구 비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 연구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며 "지난해 경북대 사고로 인해 제기된 치료비 지급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투자(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뿐만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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