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규제 총동원에도..올해 전국 집값 8.35% 상승, 14년 만에 최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의 집값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인데요. 내년에도 전국집값은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 24전 24패,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평갈 받아들일 시점입니다. 올 한해 논란이 됐던 부동산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집값도 전망해보죠. 

# 올해 부동산 정책 평가

Q.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공포의 매수와 매물 잠김의 원인은 뭘까요? 결국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Q. 결과적으로 내가 살 집 1채 빼고는 다 팔란 정책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되레 정책을 따르지 않은 자들만 부자가 된 아이러니가 발생한 듯해요?

Q. 부동산정책 컨트롤 타워는 어땟나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언급, 지금 평가한다면요? 당시에도 부동산, 심각한 불공정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Q.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 바로 다음날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꺼냈다가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Q. 대통령, 앞서 신년사에선 '투기와 전쟁' 언급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잡지 못한 이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으로 본 건가요?

Q.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며 장담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만 표명하고, 결과 도출은 실패라는 지적도 있어요?

Q.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이낙연은 의원은 '호텔 전세'를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장기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책, 이행했습니까?

Q. 청와대 고위직도 살펴볼까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아파트 팔라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잠재우기 효과 평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Q. 지난달 김상조 정책실장의 대통령 부동산 원상 회복발언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Q. 올해 여론은 특히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언급 하나하나에 반발했습니다 발언 하나씩 짚어볼까요. "법인과 다주택자 매을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는 언급, 시장에선 결과적으로 20~40대 선제 대응이 지금와 이득이었단 지적입니다. 의견이 궁금합니다.

Q.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는 언급은 공급 부족이 전임 정권의 문제로 보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 통계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Q. 일산 내 집은 5억, 디딤돌 대출로 매수 가능하다는 발언에 일산의 반발이 있었죠. 부동산 정책 수장이 집값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단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어요?

Q.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김현미 전 장관의 언급 이전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Q.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취지와 달리 임대차보호법이 엉뚱한 결과를 낳으면서 민심의 폭발과 반발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Q. 진성준 의원은 이후에도 부동산 감독원 제안과 1가구 1주택 법제화 등 '사회주의' 비판에 직면할 만한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도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Q. 내년도 집값, 전망이 궁금합니다. 입주 물량 감소-전세난 심화 우려가 여전한데요. 변수는 선거를 앞두고 당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죠. 보유세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 있을까요?

Q. 당청, 특히나 변창흠 시대의 국토부에 조언한다면요?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 급선무일 텐데요. 지금 상황이 개선될 거란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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