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절대적'

[경향신문]

최근 전북 공연계의 유력 남교수가 제자와 동료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인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구속이 진행됐다.

이후 해당 교수는 2심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증명할 증인 출석과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인인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관련 증거물 수집부터 고소 상황의 허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억울한 피고인이라도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법 전문 채의준 변호사는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얼마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도 있었다. 의뢰인 A씨는 혼잡한 출근 시간대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앞에 있던 사람과 밀착한 상태가 됐다. 그러던 중 본인 주머니 속 핸드폰을 찾으면서 손을 움직여 앞에 있던 사람을 쓰다듬었다는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해당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대중교통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해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시도하는 범죄로, 성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타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밀집된 장소인 만큼 의도하지 않았어도 범죄로 다뤄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의뢰인 A씨의 경우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라, 본 고소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직업을 잃을 위기였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기 위해 버스 CCTV 자료가 삭제되기 전 증거 영상부터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여성과 밀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소명됐다. A씨의 담당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소방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채의준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A 의뢰인처럼 직업을 잃거나 취업 제한 등 거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법률 조력이 아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을 청해야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형사 전문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법 전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4,000건이 넘는 성공 사례를 세우며, 의뢰인의 권익을 중시하면서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