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노무현정부 이후 최고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전국 집값이 작년보다 8.35% 올랐다는 집계가 나왔다. 연간 상승률로는 역시 '부동산 규제'를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11.6%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셋값은 6.54% 상승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3%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36% 올랐다. 월간 상승폭은 11월(1.43%)보다 소폭 둔화했지만 작년 12월과 비교한 올해 연간 상승률은 2019년 0.24%를 훌쩍 뛰어 넘어 8.35%를 찍었다.

올해 집값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0.14~0.45%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7월 들어 0.88%로 두 배 가깝게 뛰었다. 11월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최대 상승률 1.43%을 기록했고, 12월도 1.36%로 높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서울 집값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7% 올랐다. 강북 지역(14개구)의 집값 상승률이 11.13%로, 강남 지역(11개구) 10.28%보다 높았다. 수도권은 10.57%, 전국 6개 광역시는 7.58% 상승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세종으로, 올 한 해 36.02% 폭등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65%, 단독 3.87%, 연립 6.47% 올랐다. 이 중 서울 아파트는 13.06%, 수도권 아파트는 12.51% 상승했다. 특히 세종 아파트는 상승률이 무려 44.97%에 달했다.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전국 주택 연간 전세 상승률은 2017년 0.46%, 2018년 0.12%, 2019년 -0.5%로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폭풍으로 6.54%까지 치솟았다. 올해 전국 전셋값은 상반기에 0.06~0.27%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7월 0.44%로 뛰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인 8월에는 0.52%, 9월 0.87%, 10월 0.83%, 11월 1.68%, 12월 1.1%로 점점 상승폭을 키웠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말 대비 7.52%, 단독은 2.96%, 연립은 5.61% 올랐다.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2011년(16.21%ㆍ7.89%) 이후 9년 만에, 단독은 2015년(3.69%) 이후 4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10.15% 올랐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강남 지역(10.97%)이 강북 지역(9.30%)보다 더 올랐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8.73% 상승했고, 세종이 22.39%로 역시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3으로, 지난달(141)보다 낮아져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