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2월 정례회의] 코로나 백신 늑장 구매한 경위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지면 비평을 최근 서면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한은형(소설가),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24일 오전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12월 지면 비평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됐다. /박상훈 기자

[코로나]

-<백신 미스터리, 文과 장관이 반대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12월 12일 사설)은 정부의 백신 구매 늑장 대응을 잘 지적했지만, 제목처럼 이를 ‘미스터리’로 두어서는 안 된다. 백신 구매 의사결정 라인이 어디인지, 늑장 대응에 어떤 배경과 연유가 있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4400만명분 백신을 실제 확보하고 접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제시해야 한다. 백신 문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오판의 실상과 배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트럼프가 뽑은 배럿 투입되자 美대법원 “방역보다 종교 자유”>(11월 28일 A14면)는 미 대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좌우의 사법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제목을 뽑았으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국가 권력 행사를 통한 기본권 제약은 국가비상 시기에도 구체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과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견지해 수미일관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정부가 자랑해온 소위 ‘K방역’이 한계를 노정하며 위기에 처한 지금 그 문제점을 복기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성공의 그늘에 가려져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경시해 왔던 ‘민주주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 민간의 풍부한 의료시설을 어떻게 코로나 환자 치료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보유 수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한국의 전체 병상 수 대비 민간 병원 병상 수 비율은 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코로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외에도 전체 의료계에 합리적 보상 지원을 통해 가용한 의료 자원을 조속히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법 폭주]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언론을 도배하면서 기사에 등장하는 용어가 호전적으로 변하고 기사 내용도 일부 반복되어 늘어놓는 장광설 같은 느낌도 주었다. 반면 국민 생활 및 기본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의 제·개정 논의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시리즈로 다룰 필요가 있다.

-<YS 5주기, 상도동에 구립 김영삼도서관 문 열어>(11월 21일 사회면) 제목의 사진 기사만 실려 아쉬웠다. YS는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민주센터와 도서관을 세우도록 했다. 보수 정권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거나 일부에서 지탄받는 상황에서 이 소식은 단신이 아니라 YS 재평가와 함께 더 의미 있게 다루어야 했다. 현 정권의 실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비판하는 방식 중 하나는 YS처럼 민주화를 위해 일평생 헌신한 불멸의 정치인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中 주도 RCEP 가입, 美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11월 16일 사설)와 <中 서열 25위 밖 왕이, 한국 오면 국가 원수급>(11월 27일 사설)에는 한국 외교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선일보의 일관되고 견고한 입장이 잘 드러나 돋보였다. 한국 언론 중 조선일보가 중국 문제에 대해 가장 견고한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보안법 시행 5개월 만에… ”홍콩 야권 씨가 말랐다”>(12월 5일 A14면)도 다른 언론이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나온 차별화되는 기사였다.

[국가 채무]

-올 들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네 차례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언론에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독주로 민주주의 위기 등이 거론되다 보니 재정 건전성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 듯하다. 추경 편성도 급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집행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한다. 수백억원인 백신 구입 선입금을 떼일 수 있다며 백신 구매도 미룬 정부가 66조원 규모의 추경을 얼마나 알차게 쓰는지 심층 보도할 필요가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 금값 동반 하락, 바닥은?>(12월 3일 B7면)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기존 경향과 달리 금값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달러 유동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야 하는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서 나타나듯이 디지털 경제시대가 되면서 금보다 가상 화폐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두순]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이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는 데 따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분노·불안 등을 집중 보도했다. 반면 사건 발생 당시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수술 후유증으로 조사받기조차 힘든 피해자를 장시간 조사했고,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해 형량 하한선이 낮아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 선임 등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보도할 필요가 있다.

-<보선 5개월 남았는데, 시장대행이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11월 17일 사회면)은 광화문광장 재정비 설계, 추진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장 재조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기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독자 배려 차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슈를 다루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킥보드]

-<보행로 걷는데 코앞서 킥보드 휙, 뒤에선 자전거 따르릉>(12월 12일 사회면)은 ‘약자’ ‘안전’ ‘공익’이란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공감이 갔다. 기자는 공유 킥보드를 타보기도 하고, 보행자가 되어 킥보드 등으로 겪은 불편함을 전하며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이 두 입장에 처할 때 기자는 약자가 되었고, 독자는 공감할 수 있었다. 킥보드를 타면 차도도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 문제도 제기했다.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 국민 43.9% 표를 얻어... ‘법의 이름으로’ 의회와 사법부를 학살하다>(12월 1일), <강천석 칼럼: 文대통령 ‘내려오는 정치’ 해야 한다>(12월 5일), <송동훈의 세계문명기행: ‘오하이오 갱’의 꼭두각시가 된 최악의 대통령>(12월 8일) 등은 조선일보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보였다. 특히 독일 히틀러의 나치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후 ‘수권법’을 만들어 의회를 무력화한 내용을 담은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는 제목과 사진이 어울린 힘 있는 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