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서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바닥 났다

11월 30일 기준 서울 평균 예산집행률 72%..중랑구 91%
12월 소진 속도 ↑..한 자치구에 하루 300명 몰리기도

23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접수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한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경우 지난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을 마감했다. 이 자치구에서는 1028건에 대해 총 8억원을 집행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한데다가 12월 예산이 마감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어 구 차원에서 접수를 받지말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왔다"며 "내년 1월 중순쯤 다시 신청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감날 하루 동안 구에 300명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몇 억원이 지급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다.

23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관련 정부 예산은 총 900억원이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비율은 보통 50대 33.3대 16.7이다. 이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 할당되는 예산에 따라 지역마다 소진 정도가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올해 예산이 고갈돼 더이상 신청을 못 받는 상황이다. 11월말 기준 국비와 지방비 모두 합쳐 836억윈이 사용됐다. 이달들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소진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아직 예산이 소진된 게 아니지만 매칭 사업이다보니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예산을 다 써버린 곳도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지급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배정하고 접수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은 '3차 대유행'의 발원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에만 6766명의 서울시민이 확진됐고 자가격리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6명 늘어난 1만5732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2만2428명이며 누적 인원은 30만2403명이다.

15일 기준 서울에서는 2만7000건에 약 200억원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으로 집행됐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규모다. 가족 단위 지급, 격리조치 위반,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급이 제외되는 걸 감안해도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서울 평균 72%고 중랑구가 가장 높은 91%"라며 "구 내에서도 동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납폐쇄로 회계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신청을 중단한 곳도 있고 구마다, 동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사업은 중지되지만 신청은 계속 받도록 오늘 중으로 다시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해당 사업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여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진자가 늘다보니 올해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가급적 연초에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