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갱신율 70% 돌파..홍남기 "내년 초 가계부채 대책 마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소폭 웃도는 46만호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 내년 초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1·19 전세대책 물량을 포함해 서울 8만3천호, 수도권 27만8천호 등 총 46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46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공급 물량 45만7천호와 유사한 수준이다. 11·19 전세대책으로 추가된 3만6천호가 없었다면 내년 공급 물량은 42만4천호로 평년 수준을 밑돌았을 것이다.

전체 공급 주택의 70%인 31만9천호는 아파트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아파트 공급 부족론’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달 초 민간의 부동산 업체들은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 22만7천가구(정부 31만9천호), 수도권 12만9천가구(18만8천호), 서울 2만5천~2만7천가구(4만1천호)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이른바 주택공급이 부족한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공고만을 취합한 민간업체 통계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분양 일정을 두루 고려한 정부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안을 마련하고, 용산 캠프킴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양여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중장기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1월 전월세 갱신율이 70.3%로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이 계약갱신을 했다는 통계도 공개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전 1년 평균(2019년 9월~2020년 8월) 57.2%에 견줘 13.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차인 10월 66.1%보다도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새 임대차법에 의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임대차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초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해 내년 3월 전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 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