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전세임대..내년 시장 진정 효과"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밝혀

지난 8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1일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전국 부동산 시장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묻는 질의에 “(특정)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에 전세형 주택 4만9천호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등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의 여파를 지적하면서도 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합원 분양권 제한 완화 등 부동산 3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2015년부터 주택 가격 상승주기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 밖에 대출 규제 지속, 보유세 강화 기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등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 시절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답변이 많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청 등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조직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시장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이념 공세가 나왔던 평소 소신인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념적 접근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