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고가·다주택자엔 중과세, 역세권에 주택공급 늘린다"(종합)

규제지역 지정방식 재정비 시사
"가격 상승 원인, 경제·인구학적 여건·투기수요 등 영향"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하고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에는 도심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충분히 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방식을 개선해 가시화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 전국민의 1.3% 불과…고가·다주택자 중과세 '공정'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주택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비율을 인상하는 등 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정책 기조를 나타냈다. 그는 "그간의 세제, 금융 등 제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며 "3기 신도시 등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역세권, 저층주거지, 공장용지 등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이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유해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LH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SH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돌봄 의료 등 사회서비스까지 주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8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지로는 남양주왕숙 지구, 과천과천 지구, 하남교산 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과 시흥거모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기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남양주왕숙지구 모습이다. 2020.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주택정책, 집값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방식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직전 3개월의 집값상승률을 정량조건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세력이 단타로 집값을 올려놓은 뒤 지역주민이 오른 주택을 산 뒤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장관 취임 후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이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지만,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나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함과 동시에 2000만평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 주택공급에서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또 "그동안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선 "11·19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더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