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규제지역 지정, 투기차단 어려워"..'속도개선' 시사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하락기 고려해서 평가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방식 개선을 시사했다. 단타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직전 3개월의 집값상승률을 정량조건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세력이 단타로 집값을 올려놓은 뒤 지역주민이 오른 주택을 산 뒤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엔 "주택가격 상승이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지만,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나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함과 동시에 2000만평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 주택공급에서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또 "그 동안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선 "11·19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더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