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안한다..변창흠 입장 시사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2020.12.11. scchoo@newsis.com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되, 시세차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유형으로 변 후보자가는 평소 이 유형 확대를 피력해 왔으나 3기 신도시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대폭 도입해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공자가 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공급방안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변 후보자가 취임 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변 후보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공급 방안에 넣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방안인 3기 신도시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택지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의 일부는 공공이 가져가는 것으로 '로또 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꼽혀 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공급대책이 수정될 수 있냐는 질문엔 "2021년~2022년에는 전세대책으로 더 많은 주택을 단기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은 입지에 따라 조기효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2025년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따라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집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단 지적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집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실수요자가 적정한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투자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서, 공공참여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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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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