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결국 못잡은 '집값'..전셋값도 5년만에 최고상승률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와 시장의 '집값 전쟁'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모습이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에 육박하면서 최근 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집값과 함께 전셋값도 5년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4.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1~12월) 6.14%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이달 첫째주와 둘째주 상승률이 각각 0.27%, 0.29%를 기록해 연간 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마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올해도 6·17대책과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키며 끝내 집값은 잡지 못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금리 유동성과 투자 심리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다"며 "핀셋 규제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순으로 확산했고, 지금은 오히려 서울이 싸다는 역풍선효과로 서울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11월까지 2.40% 상승하며 최근 5년 평균 상승률(3.19%)을 밑돌았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4.30%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구로(3.44%), 동대문(3.28%), 강북(3.17%), 마포(3.10%), 영등포(3.04%), 도봉(2.93%)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0.33%)·서초(0.41%)·송파(1.25%) 등 강남 3구는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8.08% 상승하며 2007년(8.60%)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21.65%)와 수원 영통구(21.42%)의 상승률이 높았고 구리시(17.82%)를 비롯해 용인 기흥구(16.65%), 수원 권선구(14.01%), 하남시(12.86%), 군포시(12.78%), 화성시(11.57%), 수원 팔달구(11.52%), 광명시(11.24%), 안양 동안구(10.95%), 안산 단원구(10.88%) 등도 10% 이상 올랐다.

인천(6.30%)은 연수구(11.8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세시장 역시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속도로 불안해졌다.

11월 전국 전셋값은 3.60% 오르며 2015년(4.58%)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1월까지 5.65% 오르며 2011년(13.24%) 이후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고, 서울(3.01%)과 인천(5.35%)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전세난은 다시 매매시장을 자극하면서 악순환도 반복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6만5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726가구) 감소한다.

서울은 2만6940가구로 올해보다 44.7%(2만1818가구) 줄어들며, 경기도도 올해보다 22.1% 줄어든 10만1711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 불안이 동반되면서 비규제지역과 중저가 주택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제와 대출제도, 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