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빨리 지어라"·"변창흠에 힘 실어라"..문 대통령, 주택 공급 고삐 바짝 당겨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7일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착공을 앞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변창흠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급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규제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공급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중반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확대책을 점차 늘렸다. 이 같은 정책 기류 변화에는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방문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대 행사를 준비할 시간과 예산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의 보금자리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거의 10년 치 임대료를 쏟아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로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라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 방문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429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두 집을 임대했을 때 임대 가능 기간은 91.25개월(7년 7개월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준 것이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받는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며 "변창흠이든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이든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일삼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면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것인지, 민영주택 공급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발언은 특정한 방안까지 지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복안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