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 주문..수도권 127만가구 본격화

[2021 경제정책]용산캠프킴 주택공급 추진..3기신도시 사전청약 '박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근거 마련.."2023년 서울 SH공사 주택 우선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8·4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를 통해 내년부터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1만가구)의 공공택지 지주지정과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캠프킴, 과천청사 유휴부지의 후속도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 캠프킴의 경우 지난 11일 부지반환을 완료한 만큼 토지정화를 병행하며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 택지는 관련 지자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구역 56곳 중엔 내년 3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후보지 공모도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지구 등에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착공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해당주택은 이후 사업승인과 주택착공 이후 본청약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근거도 마련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 비용으로 주택을 취득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 시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서울의 서울주택공사 부지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위기대응 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에 대해선 의무보유기간을 신설한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전매제한 의무 적용)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도 상향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