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에 전세難 심화.."계속 오른다"

11·19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3기 신도시 청약 수요 눌러앉기에 전세난 심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역대급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11·19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난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14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49%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45%) 상승률보다 확대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5%)는 울산(0.46%), 부산(0.39%), 광주(0.38%), 대구(0.33%), 대전(0.20%)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7%) 전셋값도 상승했다. 세종(0.61%), 경북(0.25%), 경남(0.22%), 강원(0.20%), 충북(0.11%), 충남(0.10%), 전북(0.07%), 전남(0.05%) 모두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1.58%), 송파구(0.96%), 동대문구(0.87%), 도봉구(0.71%), 강남구(0.71%)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고양과 용인, 남양주 등의 상승으로 전주 대비 0.34%를 기록했고, 인천(0.26%)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동구(0.93%), 용인 수지구(0.8%), 남양주(0.73%), 오산(0.7%), 광주(0.60%)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인천에서는 서구(0.72%), 계양구(0.34%), 연수구(0.24%), 부평구(0.17%) 등이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 임대를 공급하는 11·19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 가능 여부, 민간건설사의 참여 여부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고민은 긍정적이지만, 공급량에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부분을 놓쳤다"며 "빈집은 공실이 난 이유가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다거나 이런 부분의 해결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인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전세난의 주범이 1~2인 가구가 아닌데 호텔, 상가 등 1~2인 가구에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재정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민간건설사의 참여 등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본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눌러앉으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공공 분양 사전청약 6만 호 중 내년 공급될 3만 호의 입지를 9월 8일 발표했다. 내년 7~8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신도시, 11~12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의 사전청약이 순차 진행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2년까지 37만 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중 분양물량은 24만 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37만 호 중 임대주택이 13만 호,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호, 본 청약 18만 호 등 모두 24만 호로 이뤄진다.

특히,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 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 분양 6만 호와 민간분양 12만 호를 통해 공급된다.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꾸준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로 4차 추가경정예산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절차로 하반기 시중 부동자금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리면서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3기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가 예상돼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열리는 만큼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급추진과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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