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폭탄' 중개수수료, 전세 640만원>매매 400만원 '뒤죽박죽'

"건드리면 폭탄". 집값과 전셋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요율)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중개보수 최고 요율(0.9%)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이상에 적용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9월 10억원을 돌파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또 6억~8억원 구간에선 매매보다 전세 중개보수가 더 비싼 역전현상도 속출한다.

그렇다고 수수료만 깎으라고 중개업계에 강요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발급한 자격으로 개업한 중개사만 11만5000명에 달하고 직거래 플랫폼까지 등장해 산업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작지 않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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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손대는 중개보수 요율, 고가 기준 6년째 9억원...전세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복비 240만원 더 내는 '역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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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조정한 이후 6년째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해 왔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0년~2014년까지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을 적용했다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년 만에 다시 9억원, 6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은 훨씬 더 올랐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이 올 상반기 이미 9억원을 돌파했고 매매가격 평균 기준으로도 지난 9월 10억원을 넘었다. 실거래 가격 9억원을 '고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셋값도 연일 오름세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월세간 중개보수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도 속출했다. 전세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6억원 이상이다. 6억~8억원 구간에서 매매는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300만원~4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전월세는 0.8%를 적용해 480만원~640만원으로 매매보다 많게는 2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최고 요율은 상한만 정해졌고 중개업소와 소비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앴다보니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는 "온라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아서 집을 샀는데 중개업자가 한 게 뭐냐"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율 상한대로 다 받는 경우가 드물고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는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더 희망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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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느는데 아직도 80년대 복덕방 스타일?..정부 산업 경쟁력 높이는 장기 로드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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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에 만에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한다고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가 구간이 시세에 맞게 12억~15억원으로 신설돼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보수 요율만 낮추면 업계가 모든 부담을 떠 안으라는 소리"라며 "지방 집값은 많이 오르지 않는데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올라도 보수 수입은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명이 넘고 개업 중개사만 11만5000명에 달한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일 정도로 '과포화' 상태다. 자격증 남발로 전문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허위매물' '호가 조작' 등 부작용이 작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거래 플랫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직거래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1983년 도입된 공인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보다 중개 보수가 더 비싼 미국이라 독일처럼 부동산중개업법 상 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단순 중개업만 가능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얻기 어렵고 서비스 질도 '80년대 복덕방 수준'이란 비판을 받는게 사실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 도배·이사업계 소재 등 용역 알선, 금융이나 세무, 법률자문 등으로 확대해 부가 서비스를 소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무나 법률 자문 중개는 해당 업권의 반발로 업무 확장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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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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