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환경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과 불확실성/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신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중국집에서 점심 메뉴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녁에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한잔할 것인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선택의 밑바닥에 작동하는 원리는 선택지별로 예상되는 득과 실을 비교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정부는 제시된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ㆍBCA)은 공공정책·사업의 대안 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온 의사결정 분석 틀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사업 대안별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기준연도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로 산정한 후 이를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 기준이 경제적 효율성인 셈이다.

공공부문 비용편익분석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편익과 비용의 관점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 간다는 것과, 정책·사업의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 단어는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시간(할인율)이다. 여기에 환경이 더해지면 조금 더 복잡해진다. 환경부문 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사업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물론 환경부문이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은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 틀에 환경을 반영하려면 불확실성의 요소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환경영향의 측정은 누가,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정책·사업의 이행 전에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학적으로 그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인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화폐화 작업까지 진행해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은 환경편익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환경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원한다면, 환경부문의 불확실성 역시 비용편익분석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은 있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그중 하나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수, 예를 들어 할인율 또는 환경편익·비용 산정의 범위와 방법론을 차별화해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정책·사업의 위험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편익·비용 산정 간의 과학적 연결고리를 견고히 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있다. 환경부문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편익·비용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퍼즐의 반쪽만 보는 일이다. 정책·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의 과학적 규명이 먼저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편익·비용 산정으로 연계돼야 퍼즐은 완성된다. 이는 전문가의 몫이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환경영향의 정량화 내지는 화폐화에 따라오는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수준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사회도 공공정책·사업 평가 시 수용 가능한 불확실성의 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에 환경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유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환경편익과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1992년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제15원칙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 예방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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