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의 소신'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 적용설에 시장 술렁

장관 취임하면 도입 검토 확실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영향

주택매매 열풍 재촉발될 우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이를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의 ‘자산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변 내정자의 이 같은 정책이 내년에 시작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변 내정자의 평소 소신이나 연구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기존 정책이 변화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정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그의 취임과 동시에 검토가 이뤄질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르면 내년 사전청약이 이뤄질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물량의 상당수를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릴 경우 대기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자산기능이 배제된 아파트에 대해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한차례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란 점에서 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처럼 전세난이 심한 상황에서 일부 수요가 공공자가주택을 선택할 순 있겠지만, 주택이 거주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등 노년을 지탱해주는 수단 등 중요한 자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내정자가 과거 몸담은 민간 연구단체도 적잖은 논란거리다. 현 정부의 규제중심 부동산 정책이 그 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가 소장을 거쳐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인 한국도시연구소는 ‘규제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가 지난 10월 말 내놓은 ‘2020년 하반기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의 경우 ‘신규계약’에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88년부터 쪽방·비닐하우스촌 등 도시 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했던 도시빈민연구소가 모태인 단체로, 변 내정자를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이곳 출신이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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