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내정자의 무거운 어깨.. 천정부지 집값, 전세난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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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난 4일 내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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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내정자는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오른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은 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취임 이후 3년간 근무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왔다.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LH가 부동산 정책 시행의 담당자인 만큼 변 내정자 역시 국토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급과 규제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나갈지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공급부족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해왔으나,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에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여러 경험을 쌓은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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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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