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 변창흠 국토 장관 "질좋은 장기주거주택 공급하겠다"

SH·LH 사장 등 공공주택 핵심요직 거쳐..'공공주거 복지' 시사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숨은 실세.."주택정책 추진력 높일 듯"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청와대가 현 정부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선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에 이어 LH 사장을 거친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울 핵심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년6개월 만에 '부동산' 수장 교체…공공주택 전문가에게 맡겼다

4일 청와대는 변창흠 LH 사장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교체다.

변창흠 내정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선봉장으로, 여기에 파생되는 일자리 등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도 함께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또 "주택과 전세문제 등 여러가지 당면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주거취약층이 질 좋은 주택을 장기주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규제와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여러 변화를 맞았지만 올해 8월부터 도입한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을 양산하고 있다.

전세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전이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도 2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의 교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인선은 여러 의미를 시사한다.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창흠 내정자의 행보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LH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관련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창흠 내정자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다양한 직책변화에도 항상 핵심적인 위치를 맡아왔다"며 "사실상 현재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온 만큼, 정책의 원래 목적한 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서울에 이어 전국의 공공주택을 관리해온 변창흠 내정자의 인선엔 공공주거 확대라는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발표된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 확보안 외에 질좋은 30년 공공주택 등 중장기 공공주택 청사진을 주택전문가인 변창흠 내정자를 통해 완성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020.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창흠 내정자, 난마처럼 얽힌 주택문제 희망될까 관건은 변창흠 내정자가 난마처럼 얽힌 주택시장 불안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다. 변창흠 내정자의 장점은 학자로서 주택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현장에 실현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경험도 겸비했다. 실제 변창흠 내정자가 조언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여러 공공주택 정책 등은 실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3기신도시, 도시재생, 8·4 공급대책 택지 등 주요 정책현안 또는 공급사업에 LH가 깊숙히 관여한 만큼 업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변창흠 내정자가 적격이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부동산정책의 추진력이다. 통상 정치권 출신의 장관은 정책 관철능력을, 학계 출신의 장관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는다. 변창흠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이후에도 줄곧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요직을 거쳐왔던 만큼 전문성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함께 공간환경학회 출신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발언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책 추진력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 입장에선 여러 가지 산적한 부동산 과제가 많은데, 변창흠 내정자만큼 공공주거와 집값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특히 앞서 김현미 장관이 추진한 정책 중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해야 할 부분도 변 내정자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