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용지 '벌떼 입찰' 원천 봉쇄한다..평가제 도입

하자건수 등 주택품질·공공전세 참여시 가점 부여
"2024년까지 총 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60% 업체평가 공급"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조성하는 2·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단순 추첨이 아닌 입찰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한다.

◇벌떼입찰 막는다…사회적 기여 등 입찰업체 평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 공급방식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행위(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또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한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도 도입한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건설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해 앞으로 친환경, 주택품질(하자판정 건수, 주민만족도)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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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 60% 평가식 공급

내년부턴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업체에게 우선공급과 가점적용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한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해 2021년까지는 친환경, 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