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임대차3법,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

"임대차3법이 전세난 원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파트 아니지만 아파트 맞먹는 주택 내놓을 것"
"형편 안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것 보다 섞여야"
"규제 지역 12월에 전반적 점검..울산·천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3법"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3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전세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 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며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서다.

윤 차관은 전세대책과 관련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는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을 계획"이라며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형 주택의 입지 문제와 관련해선 "주거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올해 들어온 걸 봤더니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으로 입지가 다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어있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에 골고루 퍼져 있다"며 "공공주택은 입지가 생명인 만큼 최대한 편리한 지역의 역세권 내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또 30평형대 중형임대 주택 확대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025년까지 공급할 중형임대 물량 6만3000가구 중 기존에 입주하던 분들에게 무조건 60%를 먼저 공급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물량도 경쟁이 붙으면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부터 먼저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이어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보다 골고루 섞여 사는 게 낫다"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세대책 물량 중 호텔을 개조하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부각된 것 같아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청년가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 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상품이라 정부가 선별해서 호텔을 고른 다음에 1인 청년가구에 도움이 되게 새롭게 고쳐서 주거용도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부산 해운대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과 충남 천안시 등도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차관은 "규제 지역 지정은 주택시장 상황 등 요건이 있어 정부가 함부로 지정할 수 없다"며 "김포, 부산, 대구와 달리 울산과 천안 지역은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오르는데 과거 가격추이를 무시해 버리고 바로 (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12월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래서 그때 가서 과열되면 (지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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