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숨은 알짜' 도심 민간공급 확대..전세 전환도 '눈길'

규제 완화·지원을 통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
공공지원민간임대 '월세형'→'전세형' 전환 유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 중 도심 민간공급 확대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아 무주택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민간 건설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Δ공공지원민간임대 활성화 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 Δ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 확대 등이다.

대책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지원 방안인 가운데, 민간이 참여하는 공급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먼저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대 8년 거주가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특화 주거 서비스 등이 적용돼 최근 무주택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용인시에 공급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 '신광교 제일풍경채'는 1766가구 모집에 2만6033명이 몰려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평택 고덕신도시에 선보인 '고덕어울림스퀘어'는 최고 5.7대 1로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현재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이상 공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심 공급에 기여하는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갈수록 참여가 줄어들어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상향(호당 0.5억~1억 → 0.7억~1.2억)하고, 사업자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 대출 허용 조건은 완화한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검증 기간을 3~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p 인화하기로 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비용을 '월세형'에서 '전세형'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통상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의 원활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대부분 임대보증금 비율이 70% 이하인 반전세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14개, 1만2000가구)부터 전세형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엔 전세 물량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보증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규 사업장 공모 시 전세 공급비율,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옵션 확대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할 때만 사용을 허가해,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이 허용돼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리츠·펀드를 활용한 중산층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참여 유인제도 강화)하고, 이익은 참여 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시장이 원하는 것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 브랜드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민간공급 확대 방안은 무주택 세입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