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연기될 듯..공공임대 '영끌' 한다

전세대책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막판 관계부처간 조율 중이다. 특히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35평(85㎡) 임대주택 모델도 제시한다.

17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사실상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대책을 오는 19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일(1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추가 조율을 거쳐 하루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해 이번주로 미뤘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수개월 안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로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주요 카드로 쓴다. 집을 지어 공급하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공급 물량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실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도 사들여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이는 8·4대책에도 나왔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도 허용할 예정인데 주거용에 적용되는 주차공간 확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9000가구 공급했는데 이 중 매입임대가 3만1000가구, 전세임대가 4만8000가구였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당초 매입임대를 3만70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38%인 85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추가로 수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수요가 많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신혼부부 공실률은 현재 10%가 넘어 추가로 물량을 내놓더라도 빈집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적'인 공급 못지 않게 질적 개선 방안도 나온다. 전세대책에 임대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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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