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실주택 '공공임대'로 변경.. 18일 새 전세대책 나오나

정부가 오는 18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전세 재계약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급감하자 새 전세수요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의 공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다시 전세로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일반적으로 2~3년이 소요되므로 당장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민간의 공실 주택은 입지나 상태 등 주거 조건이 나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무지구가 몰린 도심에선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공실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거나 주거환경이 나쁜 경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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