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상제 이대로 괜찮나?.."로또 청약까지 양산"

"신규 민간 분양 틀어막은 정부, 규제 악순환 끊어야"

15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전세대책 방안 발표를 추진 중이다.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를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역대급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2법과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서울 도심지역에 공급물량이 모자란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분양까지 낳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전세'와 같은 응급처지 외에도 과도한 규제와 조세부담 가중 등 현 상황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론 민간공급의 물꼬를 다시 터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공급한 주요 단지 가운데 민간 아파트 공급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여파가 서울 분양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단지들의 청약가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인 537.1대 1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4대 1로, 지난해 경쟁률(10.4대 1)대비 3배로 뛰어올랐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에선 청약 통장 48만개가 몰리기도 했다.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까지 자격이 확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올해 청약 당첨 커트라인(합격선) 평균이 62점에 달하고 이마저도 매년 올라가는 추세다"면서 "분상제 적용 여파 등이 더해져 아파트 청약 열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입주물량 등 공급은 변한 것이 없는데 민간택지 상한제가 로또청약을 노리는 전세 수요까지 양산시켜 지금의 임대차2법과 더해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규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상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의 각종 규제와 부작용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은 임대차2법까지 보태지면서 지금의 전세난과 집값상승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전세대책도 중장기적인 민간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단지 등 서울의 대형공급 소재를 막아놓고 공공부지를 모아 8·4공급대책을 만들더니, 임대차2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자 이번엔 '공공전세' 카드를 내놓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모두 공공재원으로 막지 못하는 한 임시방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다만 부족한 전세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선 물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규제를 통한 시장의 개입은 끊임없는 후속대책을 양산하게 된다"며 "전세난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