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할듯

수도권 임대주택 확보 실효성 의문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전세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실(空室)인 집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빠른 시일 안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언급한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추가 규제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거 여건이 좋은 주택은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고,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임대주택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은 다세대 주택도 수억원씩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매입·임차해 공급하기 어렵다”며 “결국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집 정도는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전용면적 146.6㎡)가 지난 2일 6억4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주로 5억원 초반대에 거래됐는데, 이번에 6억원을 넘긴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직후 이 아파트 주민들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한 것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