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세대책 나올 듯.."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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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안정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번 주에는 대책을 발표하고자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지난 1989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더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골간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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