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끊임없는 전세난에.."임대차3법 때문은 아니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 임대차3법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전세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