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풀어야겠고 규제는 못 풀겠고..꼬여버린 전세대책

LH·SH 주도 공공임대가 '골자'
시장서 원하는 규제완화 없을듯

전세대책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당정의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새 임대차법이 불 지른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면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녹실회의로 대체키로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던 탓에 전세대책 역시 이 자리를 거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매맷값마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는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 뛰어 전주(0.2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10주 연속 0.01%를 유지했던 상승률이 다시 커졌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예 사버리자’며 중·저가단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기재부·국토부는 전날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11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전세대책과 관련해 주요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 내용 역시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기존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수요가 없는 전세는 공간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일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적인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대출기준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상황에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시장을 규제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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