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임대차법' 부정적..68% "도움 안 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수요자 의견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이 냉랭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중에는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른데다 그 여파로 최근에는 월세까지 오르고 있어 모든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월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임차인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다음 이사 시, 임차(전, 월세) 형태로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 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 형태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 전, 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대인과 임대차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 맞는 매매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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