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공공 임대 주택 확대?..정부, 전세대책 발표 임박

[앵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게 대책의 핵심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연 기자, 전세 대책 발표가 임박했죠?

[기자]

네, 정부는 전세 대책 발표를 위해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할 가능성이 컸지만, 장관회의가 취소되면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전세 대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이를 시장에 전세매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도 검토되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LH, SH 등이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막대한 자금력이 투입된다는 점, 다세대, 빌라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정작 세입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임대차법 관련 수정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선 정책 수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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