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사서 전세 푼다는 정부.. "수요자 원하는 곳은 확보 못할 것"

임대차법 이후 전세물량 ‘증발’

예산 투입 전세공급 방안 검토

극심한 전세난에 해법을 찾지 못해 허둥대던 정부가 조만간 다세대·빈집 등을 매입해 전세물량으로 공급하겠다는 단기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주택을 정부가 직접 사거나 임대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증발해버린 전세물량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형태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늦어도 다음 주쯤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난 단기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실인 주택을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 혹은 임대해 단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고, 적절한지 의문이 많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증발해버린 전세물량을 정부가 예산을 동원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임대물량을 확보조차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 건수는 1만4929건이었으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9월에는 9879건, 10월 거래 건수는 8051건에 불과했고, 11월 9일 현재 거래 건수는 760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거래 건수와 비교할 때 서울의 아파트 전세물량 5000여 가구가 임대차 3법으로 증발해버린 셈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1536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올 10월엔 559건으로 뚝 떨어진 상태다.

연립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의 전세물량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임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연립 주택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수요가 공급에 비해 항상 많은 이유는 아파트 위치 때문인데 정부가 이 같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해 전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정민·이정우·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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