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언제쯤 나오나' 질문에 홍남기 "날짜 지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며칠 전 "전세 대책 안정화를 위해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고, 논의가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직 진전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언제 안정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대해 "1989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법 변화는 그때보다 더 커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 문제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도 함께 들썩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주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고, 김포는 갭투자 수요에 주간 상승률이 2%에 육박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1월 첫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은 0.10%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워 70주 연속 올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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