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매매가도 '껑충'..'막강 권한' 감독기구 생긴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집값까지 같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출과 세금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광윤 기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죠.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집값은 0.17%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커진 건데요.

이미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최근 10주간 0.01%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로 확대됐는데요.

중랑구·강북구·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째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사들이면서 매매가도 같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부동산 전담부처를 신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업이나 SOC에 치우쳐 주거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LH나 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구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뿐 아니라,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 안팎에선 "그간 부처가 없어서 안 됐던 것이냐" 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도 곧 출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100명 정도 규모로 만들 계획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가 포착될 시 은행에 대출 정보를 요구하고,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면서 계좌추적권은 빠졌는데요.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이나 국세청 등에 넘길 수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