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책 일원화할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종합)

"전월세 실효성 높은 대책도 찾아달라"..용적률 상향 주목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발족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및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당에서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도심 용적률 상향 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면 문제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도 현장 상황을 직시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추진단에는 진선미(단장)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장, 박동선 LH 미래혁신실장, 주거활동가 권지웅 씨,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등 각계 주거 전문가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세게 만들어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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