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당장 버거운데"..월세도 급등, 전세 안정은 언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민간임대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당장이 버거운 전세 난민을 위한 명쾌한 해법은 없을까요. 당정의 재산세 감면 방안까지 전망해보죠. 

# 재산세 감면안

Q. 속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어요?

Q. 당정이 방금 전 발표한 재산세 감면안,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공시가 시사반영 80% 등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Q. 관건은 재산세 완화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상 반응과 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 강화' 방향으로 설계됐단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실거주 의무와 세금 강화는 결론적으로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전세는 매물 없고, 월세는 비싸다

Q. 청와대도 최악의 부동산 민심 감지한 듯합니다.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의 언급대로 지금이 집값 안정화 시기인가요? 

Q. 김상조 정책실장 말대로 정부가 민간의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까요? 

Q.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 확보, 실현 가능합니까? 변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인가요?

Q. 전세난,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볼까요. 전세수급지수 191.1로 19년 만에 최악이라고요. 저가 아파트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의 2배에 육박하고요?

Q. 월세도 급등했습니다. 청년이 애용하는 6평 원룸 오피스텔 월세값도 고공행진이라고요?

Q.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단 지적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Q. 월세 급등에 따른 우려 짚어볼까요. 사회적 혼란 근거는 뭡니까? 결혼-출산 기피하는 초년생 토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 전월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Q. 전세 안정화 대책, 무엇이 필요할까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오히려 월세 장려책으로 보일 가능성 없습니까?

Q. '임대차법' 소급적용-5%룰 개선, 다세대 빌라 주거환경 개선, 30평 공공임대, 지분적립 주택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민간이 주도해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또 민간의 재건축 규제 완화 때 예상 효과는 뭘까요?

Q. 대부분 장기적 관점의 대책입니다. 단기적 대책은 없을까요?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할 필요성은요?

Q. 서민의 최대 관심사는 전월세 안정화 시기일 겁니다. 7개월 만에 안정화 가능할까요? 더 길어질 가능성은요?

Q. 가장 최하위층 주거 사다리가 실종됐습니다. 청년들은 평생 월세살이에 대한 공포를 토로하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 집값 전망과 이번 주 청약 일정

Q. 전월세 안정화 기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3법 이전, 청년 주거비,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은요?

Q.1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평수라는 15평, 깨끗한 집의 적정 전월세 값으로 한정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Q. 서울 집값 전망 살펴볼까요. 내년 초부터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종부세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Q.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한 조언,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청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Q. 집값 상승으로 청약시장은 이미 과열 상태입니다. 현명한 해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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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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