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상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LH·SH 통한 전세물량 확대 검토"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공급확대 대책들을 준비중이라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위해 주차장 규제 등의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재의 전세시장에 대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실장은 올해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취임초(2017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에둘러 어려움을 표했다. 김 실장은 "전국 2000만호의 주택을 한가지 방향으로 가져가는것 맞지 않다. 지방 중소도시는 가격 떨어진 곳도 많고. 과열된 지역은 확실한 안정화 효과 나오게 일관된 집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600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국민이 체감할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취업자 수 늘리기라는 비판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너무 폄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반면 어르신 안전망은 매우 부족하다"며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생활구조 대책이다. 한편으로 청년일자리의 경우 일자리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자리 현장경험을 통해 인생의 직업경로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데 중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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