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통한 증세에 국민 절반 이상 '반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관련 증세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0.7%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십 %씩 관련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특히 큰 영향을 받는 수도권에서 비토 의견은 더욱 거셌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9.8%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52.6%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와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서울(42.5% vs. 50.0%) 등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택 소유형태별는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이 39.5%, 동의하지 않음이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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