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자율·책임에 성패 달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코로나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6월부터 유지돼 온 3단계 체계가 단계별로 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 논란이 돼왔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개편의 취지와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주로 신규 확진자수에 근거했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1주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등을 종합 검토해 정하기로 한 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빠르게 전파되지만, 피해는 주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의료자원을 고령층ㆍ중증환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였던 다중이용시설 이용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고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위험 정도가 비슷한데도 PC방은 고위험군, 오락실은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단계격상 시 오락실은 영업을 하는데도 PC방은 영업을 못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정부가 다소 경직적이던 기존 체계와 달리 시설별 집단감염 현황, 방역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점, 집합금지 적용의 문턱을 높인 개편안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민생경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운집했던 놀이공원이나 유흥가의 모습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 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민간의 자율적 의무 이행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