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 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1·2·3단계에 '1.5·2.5단계' 추가
유연한 대응 중점..7일부터 적용
"의료 역량 높아져 상향 기준 조정"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에 고위험시설이 아니었던 PC방, 백화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거리 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단계를 재편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3단계 거리 두기 체계는 단계마다 방역 강도 차이가 커 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민생경제가 위축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마다 다른 유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에서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 1·2·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가 됐으며 단계별 상향 기준은 종전에 비해 완화됐다. 기존 체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이 초과될 시 3단계 조치가 시행됐지만, 개편안에서는 800~1000명이 넘어가야 3단계로 상향된다.

단계별 조치도 기존에 비해 유연해졌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이 권고됐으나 개편안에서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 이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박 1차장은 상향 기준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하루 400~500명가량의 중환자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 대응 역량이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단계 전환을 결정할 때는 확진자 수나 역학조사 관련 지표 외에도 중환자 발생 확률이 높은 60대 이상 확진자 수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또한 보조 지표로서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지역별·업종별 정밀 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거리 두기 5단계는 생활방역(1단계)·지역 유행 단계(1.5~2단계)·전국 유행 단계(2.5~3단계)로 나뉘는데,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는 권역별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일괄 관리하던 것을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로 나눈 후 노래연습장과 클럽처럼 동일한 중점관리시설이라도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방역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본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추후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