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없다' 전세대란 전국 확산..전세수급 19년만에 최악
'방법이 안 보인다' 정부 전세난 고민↑.."한시적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시중 전세수급 상황이 19년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전세난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집계됐다. 9월(187.0)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다. 100을 기준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10월 지수가 191 이상을 기록한 것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이 모두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서울은 전월보다 2.4p 상승한 191.8로 집계돼 2015년 10월(193.1) 이후 처음 190 이상을 기록했다. 강북 전세수급지수(190.5)도 190을 돌파했다.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세수급지수 역시 194를 기록해 2013년 9월(195)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대구(197.1)를 비롯한 지방 5대 광역시도 191.5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수급난이 발생, 현재 역대급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역시 70주째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매매시장과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은 각종 규제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사라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거래 회전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전세난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놓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임대차 3법 등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줘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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