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中, '내수·자립' 방점 경제 5개년 채택..15년 방향도 제시

- 내수 기반으로 지속적인 쌍순환 경제발전 구축
-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 제시
- 시 주석 총서기 권한 강화와 5년 GDP 목표는 언급 없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내수확대를 중심으로 한 쌍순환 전략을 향후 5년 경제·사회발전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장기적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2021~2025년 국내총생산(GDP)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26~29일 베이징에서 중앙위원회 19기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수립에 관한 제안’을 승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14.5계획 동안 내수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쌍순환 경제발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반에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육성하고 혁신 중심의 고품질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국내 순환을 원활히 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해 소비를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쌍순환은 내수활성화 등 국내 순환이라는 기초 위에 무역·수출 등 국내외순환을 조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이론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5월 제시했다.

세계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데다 미중 탈동조화(디커플링)까지 겹쳐 무역과 거래가 상당부분 막혀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특징인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뒤 해외로 확대하자는 논리다.

당 중앙위는 중국 현대화 추진의 핵심으로 ‘혁신’을 꼽았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과학과 기술이 자립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스로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자립 기술과 경제'의 배경이다.

당 중앙위는 “중국은 세계 경제 전쟁터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과 교육이 심층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 전략, 혁신 중심 개발 전략, 국가 혁신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강국 구축 가속화, 국가·기업의 기술 혁신 역랑 강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당 중앙위는 산업·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품질·네트워크의 힘을 키우고 디지털 중국을 구축하며 산업체인 현대화를 통해 핵심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 분야에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재정·조세·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화 산업의 번영과 발전,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도 14.5계획안에 담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실행과 경제·사회 발전의 포괄적인 녹색 전환,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촉진 등으로 생태계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개방과 관련해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강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건설 촉진, 글로벌 경제 시스템 개혁 참여를 주장했다. 국방·군사 현대화와 강력한 군대 실현 제안도 있다.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과학기술 실력 등 종합 국력이 대폭 상승하고 경제 총량과 1인당 국민 소득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함께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총서기로서 권한 강화 내용은 회의자료(공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2025년 GDP 성장률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당 중앙위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기5중전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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