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공급 '줄고' 경쟁률·가점 '치솟고'..벼랑 끝 몰린 부동산정책

표는 올해 서울 주요 분양단지 최저 당첨가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비강남권에서 올해 가장 높은 최저 당첨가점을 기록한 단지가 나왔다. 이 단지는 올해 청약경쟁률도 537대 1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을 기록했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제공>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분양된 비강남권 단지의 최저 당첨가점이 무려 69점에 달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이미 서울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데다 8월부터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저 당첨가점은 69점으로 집계됐다.

평형별로 보면 전용 59㎡A·B타입이 69점~72점, 면적이 더 넓은 전용 84㎡의 경우 최저 69점에서 최고 74점까지 나오면서 고가점자가 대거 몰렸다.

청약가점 69점은 4인 가족 세대주가 채울 수 있는 최고 가점이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3명(20점)이면서 무주택기간 15년(32점)을 모두 채워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5년이 넘어야 17점을 받을 수 있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올해 7월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단지로, 올해 기준 비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당첨 커트라인을 기록했다. 앞서 비강남권에서 분양됐던 DMC 센트럴자이가 기록했던 당첨가점 커트라인과 같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처음 분양된 강남권 단지인 르엘 신반포의 경우 최저 당첨가점이 62점으로 이 단지보다 7점이나 낮았다. 또다른 강남권 분양단지인 대치 푸르지오 써밋도 최저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59점부터 시작했었다.

이 단지에 앞서 서울 역대 최대 청약경쟁률 단지였던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역시 최저 당첨가점이 54점이었다.

이들 단지와 비교하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대 청약경쟁률인 537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청약 당첨 문턱도 대폭 오른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가점자들이 더 몰려버린 셈이다.

여기에 서울 내 공급은 뚝 끊긴 상황이다. 지난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장안에스아이팰리스(99세대), 서초자이르네(35세대),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37세대)등 소형 단지 3곳만 공급됐다. 이마저도 가장 먼저 공급된 장안에스아이팰리스는 전용면적이 원룸형에 그치는 13㎡평형부터 28㎡평형이 대부분이었고 가장 큰 면적인 전용 47㎡평형은 2세대 공급에 그쳤다.

11월에도 서울에서 중견 주택업체들의 공급은 없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1월 중견업체들의 분양물량은 0곳으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이라기보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경우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분석업체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본부장은 "지금처럼 공급이 멈춰있고 집값도 상한선을 찍은 상황에서는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들의 집값은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포나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이미 고점을 찍은 상황이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 청약시장은 지금보다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당첨가점 역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에는 3기 신도시도 본격화되다보니 서울 수요가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들어 30대와 원거리 매입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라며 "주택의 양적 수요는 늘었으나 서울 자가보유율은 50%를 밑돌아 잠재적인 매매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30대를 중심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고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라며 "공급물량, 공급속도, 입지, 개발이익 환수 사이의 새로운 정책 균형점을 모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택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