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욜드포럼] "시각만 바꾸면 노인주택산업 활성화 위한 아이템 무궁무진"

지역별·거주자 성향·자산별 다양한 노인주택 개발 시급
임대에 한정된 구조는 해결해야할 문제..민간사의 진입장벽도 낮춰야

(왼쪽부터) 욜드 이노베이션 4차 포럼에 참석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좌장), 유선종 고수, 이경락 교수, 이종민 센터장, 김태종 책임연구원 모습 [사진 = 유용석 기자]

매경비즈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자 주거산업의 미래 모습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욜드 이노베이션 4차 포럼' 두번째 시간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좌장)은 "노인주택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산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공공성이 큰 만큼, 지금까지 민간에서 접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컸는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대출 알선, 보조금 지원 등 금융대책 마련이 시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올라온 의료시설 연계 노인주택 도입,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 내 노인주택 공급, 거주 대상(노인)에 맞는 주택설계 방안 등 요청 사항을 소개하면서 패널(유선종 건국대 교수, 이경락 유원대 교수, 이종민 더클래식 500 센터장, 김태종 GS건설 책임연구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층 유입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동화(空洞化)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노인주택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농촌에서도 노인주택 서비스와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 공동화 문제로 지자체 재원은 감소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된 지역에 노인주택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다면 제한된 예산으로도 농촌지역에서 노인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과 같은 고급 노인주택도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를 감안한 다양한 주택 메뉴가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노인인구 중 보유자산 상위 10~20%의 평균 자산 규모는 8억7000만원으로 조사된 데 비해 중간계층(41~80%)은 2억500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또한 고소득 계층이라고 해도 대부분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다.

강미나 선임연구원은 "본 자료를 통해 자기 자산(주택)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상품, 나이에 따른 주택 개보수 산업 등 고령자 주거산업 관련 새로운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면서 "국가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 핀란드나, 영구임대주택을 노인 주택으로 고쳐 공급하는 전주시의 발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종 GS건설 책임은 노인주택사업이 임대에 한정된 구조라며 진입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종 책임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주택사업은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만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며 임대 상품 전환에 따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책임은 "분양이 아닌 임대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담보 제공이 어려워) 제1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대부분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인주택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주택 개조와 관련해 이경락 유원대 교수는 "현재까지 지어진 것들의 기조가 문제이지, 신축된 것은 대부분은 원칙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농촌지역 공동화는, 전체 정부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노인관련 사업 공공재들을 배치시키려 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감소가 있더라도 공공재로서의 관련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 더클래식 500 선임연구원은 "노인주거 복지시설 입자소는 일본이 85만명, 한국은 2만명이다. 특히 한국으 수도권은 수요는 넘쳐다는데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이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관련해 사업자로서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어 "노인복지법이 예전에 무료 실비 양로원 시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개정이 됐지만 지금 유료 양로시설은 100%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입소자가 내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 전종헌 기자 / 김승한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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