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상승·월세전환 가속..'매물 잠김'도 심화될것"

洪부총리 모두발언 :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시장 영향’ 전문가 분석

집주인들 보유세 충당 나서

유주택·무주택자 모두 피해

시장에 일부 매물 나오겠지만

대부분 버티거나 증여 택할것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증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추가 증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안이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로 도배됐다. “또 증세냐” “또 부동산 잡기냐”라는 한탄부터 “마음대로 쓰더니 세금 떨어졌냐” “버는 건 그대로인데 왜 세금만 더 가져가냐”는 글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0년에 걸친 인상이라고 해도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높이는 건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것을 걱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월세 가격을 높일 것”이라면서 “결국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가 계획안대로 인상되면 정부조차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불이 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설명이다.

보유세 증가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양도차익이 적거나 갭 투자한 매물 일부는 시장에 나오겠지만,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대다수 다주택자는 세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증여를 택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매매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대다수 다주택자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만큼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은 자식에게 주고 전세금을 여윳돈으로 굴리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서울 집은 자식에게 증여하고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지방 부동산을 구매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세무업계에선 계획안 자체가 공시지가 현실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가의 현실화가 명분인데, 아파트 가격으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과세하려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표와 세율 등 기존 공시지가 기준에 맞춰 정해진 과세체계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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